G7 정상회의 폐막, 이제는 성과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 합의에 도달한 직후 개최되어 국제 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비록 포괄적인 정상선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중동 정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 등에 대해 분야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사설은 중국·러시아·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결속을 확인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추진
-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시스템 지원 확대
- 장거리 미사일 제공 확대
등의 방침을 명시했다.
사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공동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 자유로운 항행 보장
- 통행 제한 및 통행료 부과 반대
원칙을 강조했다.
사설은 일본이 G7 국가 가운데 가장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다카이치 총리가 해상자위대 소해정 파견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견제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 동중국해
- 남중국해
- 대만해협
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G7 국가들이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문제
G7은 북한의
- 핵 개발
- 탄도미사일 개발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 완전한 비핵화 추진
-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
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제안보 역할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 희토류
- 중요 광물
등을 공동으로 비축하는 국제 협력 구상을 제안했고, G7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사설은 이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발휘한 사례로 평가한다.
결론
사설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 우크라이나 지원
- 중동 안정
- 중국 견제
- 북한 대응
- 경제안보 협력
등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단결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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