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약: 미국·이란 각서 서명, 남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사설 요약: 미국·이란 각서 서명, 남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을 위한 각서에 정식 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양국의 무력 충돌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번 합의는 긴장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각서에 따르면 향후 60일 동안 선박의 자유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해협 관리 방안을 오만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란은 선박 통행료 부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

사설은 국제 해상 교통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미국이 영구적인 자유 항행이 보장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 핵 문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희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설은 이란이 과거에도 국제 사찰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쉽게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희석된 우라늄을 다시 고농축 상태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다 강력한 검증 체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도미사일 문제

이란은 최근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각서에는 미사일 개발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설은 미사일 문제가 향후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동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란 체제 유지 문제

이번 합의는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을 담고 있어 사실상 이란의 이슬람 혁명 체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도 가능해졌다.

사설은 이러한 조치가 이란 정부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어 군사력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

각서에는 레바논 정세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가 아닌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조직인 히즈볼라를 공격할 경우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

사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도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사설은 미국과 이란의 각서 서명 자체는 환영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핵 검증, 탄도미사일 규제, 이란의 군사력 재건 문제 등 핵심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60일의 협상 기간 동안 양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