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경예산 통과,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본격화

3조 엔 규모 추경예산 신속 처리

일본 정부의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총 3조1,135억 엔으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다.

예산안은 내각 의결 이후 불과 3일간의 국회 심의를 거쳐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일본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 지원과 가솔린 가격 보조가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2조5,000억 엔 규모의 '중동 정세 등 대응 예비비' 신설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예비비를 확보했다.

당분간 예비비의 주요 용도는 가솔린 가격 보조금 지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일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약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가솔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에도 5,135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약 5,000엔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반영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냉방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방 지역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에 1,000억 엔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LP가스(프로판가스) 요금 인하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의 지방 및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보다 LP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별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위기에 무너지는 일본이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편성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정세 변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절전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절약이나 절전을 요청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에너지 공급 자체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으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가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분간 보조금과 요금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솔린 보조금과 에너지 요금 지원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조정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원책이나 정책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