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잇따른 사법부 제동, 권한 일탈과 경제적 자충수가 부른 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잇따른 사법부 제동, 권한 일탈과 경제적 자충수가 부른 위기위기

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잇따른 사법부 제동, 권한 일탈과 경제적 자충수가 부른 위기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간판이자 독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이었던 일률 관세 정책이 미국 사법부로부터 또다시 불법이라는 치명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무역법원은 정부가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해 온 10%의 일률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후, 꼼수 성격의 대체 조치로 내놓은 신설 관세마저 사법부의 준엄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중동 및 이란 정세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가뜩이나 정권 운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트럼프 정권은 사법부의 연쇄 유죄 판결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통상법 적용의 한계와 사법부의 잇따른 일탈 지적

트럼프 정권은 연방대법원의 불법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1970년대에 제정된 미 통상법 122조를 신설 관세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제수지가 대규모이고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져 국가적 위기가 우려될 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금과 달러의 바꿈을 중단하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닉슨 쇼크' 시절,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러나 미국 무역법원은 현재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비록 미국이 거액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과 하이테크 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힘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달러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대외 부채의 지불 능력을 상실한 위기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 조항을 끌어다 쓴 것은 명백한 억지이자 법의 왜곡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를 부과하는 고유 권한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인 연방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위임될 뿐입니다. 사법부의 반복된 불법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법률을 가볍게 여기고 헌법적 권한을 일탈해 온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지탄입니다.

관세 환급 혼란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무리수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징수된 상호 관세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행정적 환급 절차가 전격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은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과 정권의 성과 어필에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경고를 수용하기는커녕 더욱 무리한 독불장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이번 신설 관세는 최장 150일간의 시한부 조치로 다가오는 7월 하순에 자연 기한 만료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권은 이번 불법 판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복 관세의 근거가 되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여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부와의 끝없는 법정 투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고관세 정책에 집착하는 모습은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인질로 잡는 정치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조장과 미국 투자 매력 저하라는 고조되는 경제적 자충수

트럼프의 고관세 독주 정책은 정작 보호하겠다던 미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중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일상적인 물가고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일률적인 관세 부과는 수입 부품과 완제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켜, 가뜩이나 잡히지 않는 고물가 기조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하는 최악의 카드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와 행정부가 관세의 정당성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 공방과 번복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선행 불투명감은 극도로 강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국 영토 내에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투자 매력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요인인 셈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하고 불법적인 고관세 고집과 소모적인 법정 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정책적 전환에 나서는 것만이 정권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