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약: 아동·청소년 SNS 이용,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SNS를 둘러싼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 범죄 피해, 개인정보 노출, 과도한 사용과 중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최근 G7 정상회의도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며,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 총무성 검토회의는 SNS마다 특성과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핵심은 외부 검증 시스템
사설은 연령 제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토회의 보고서 초안은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적정 이용 연령을 설정한 이유
- 연령 확인 방법
- 서비스 위험성 평가 결과
- 아동 보호 조치 내용
또한 이러한 내용을 외부 기관이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안전장치의 한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대책에도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 휴대전화 필터링 기능 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 SNS 가입 시 연령 확인도 대부분 자기 신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사설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리터러시)과 관계없이 보호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NS의 장점과 위험성
SNS는 청소년들에게
- 정보 검색
- 친구 및 사회적 연결
- 학습 자료 접근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 SNS 인간관계 스트레스
- 사이버 괴롭힘
- 집중력 저하
- 사용 중독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립병원기구 구리하마 의료센터 조사에 따르면 SNS의 '병적 사용' 또는 의존 경향이 의심되는 비율은 10대가 약 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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