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비축 전략, 일본은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렸다.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역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사적 충돌이 일단 멈췄다고 해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중동 전체의 안보 환경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 유럽 국가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전투 종결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투 종결 합의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가 하루빨리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선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이행이다. 과거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휴전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충돌이 재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합의가 형식적인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일본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평화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세계 경제의 과제

총리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보장과 이란의 핵개발 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만약 이 지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망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항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희토류 공동 비축 구상은 현실적인 대안

이번 정상회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총리가 제안한 중요 광물 공동 비축 구상이다.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세계 공급망은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과 정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외교적·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총리는 G7 국가들이 최소 9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중요 광물 비축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 중단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가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일본은 G7 국가 가운데서도 비교적 체계적인 중요 광물 비축 제도를 운영해 온 국가다.

과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경험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비축 제도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희망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총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에너지 안보 3원칙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 유지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국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비축 능력 확대 지원

비축 여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생산국과 소비국의 협력 강화

산유국과 소비국 간 대화를 확대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공급망 위험을 줄여야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유 비축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중동 정세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원유 조달과 비축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희토류와 같은 중요 광물의 공동 비축 체계 구축,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중동 지역 안정화 지원 등은 모두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