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수수료 논란, 제도 취지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재정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중개 사이트 수수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민간 플랫폼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납세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지역 특산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부액은 증가했지만 수수료도 함께 늘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기부금이 증가하는 만큼 중개 사이트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부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기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기부금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자가 낸 돈이 지역 발전보다 플랫폼 운영사 수익으로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된 셈입니다.

총무성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이유

총무성은 최근 중개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은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확보한 기부금이 주민 복지, 교육, 의료,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더 많이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남는 돈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기부금 대부분이 해당 지역 발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답례품 조달 비용과 배송비, 홍보비, 플랫폼 수수료, 행정 처리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남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기부금 100엔이 들어와도 실제 지역 사업에 활용되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제도 운영에 일정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된 답례품 경쟁도 여전한 과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답례품 경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더 많은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사실상 ‘특산품 쇼핑몰’처럼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답례품을 지역 생산품으로 제한하고, 조달 비용도 기부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규정의 허점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운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방재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려야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소비 촉진 정책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실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개 플랫폼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유지된다면 제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증가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와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재원이 실제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야 합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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