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의 유산 상속과 디지털 유언 도입, 편리성 제고와 보안 수호의 양면성

자신의 사후에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가장 엄숙하고도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적 제도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던 유언 제도를 디지털화하여 원활한 상속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유언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편리성의 이면에는 위조나 변조, 사기 등 기술적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만전의 안전책을 강구하여 유언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상속 분쟁 급증과 디지털 유언 제도 신설의 배경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배경으로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전국 가정법원이 접수한 유산 분할 관련 심판 및 조정 건수는 총 1만 9,500건으로, 약 20년 전과 비교해 1.6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인이 생전에 명확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지만, 기존의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전문과 날짜, 이름을 반드시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고령층이 늘어난 오늘날, 기존 방식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PC 등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 서면이나 데이터를 법무국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보간증서 유언' 제도의 신설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유언장 작성의 문턱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인 유산 분쟁을 줄이는 긍정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사후 재산을 대학이나 지자체 등 공공 단체에 기부하는 '유증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시점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은 사회적 자산의 선순환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간소화가 불러올 부작용과 생성형 AI 시대의 정교한 보안 대책

디지털 유언이 지닌 최대의 장점인 '간편함'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 의무를 폐지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너무 쉽게 작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면, 악의를 가진 타인에 의한 위조나 개조, 혹은 강요에 의한 유언장 작성이 횡행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만약 단 한 건의 대형 위조 사건이라도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면, 디지털 유언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제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유언자 본인이 유언장을 읽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신중론이 대두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면, 고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낸 가짜 음성(딥보이스)이나 가짜 동영상(딥페이크)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이를 악용한 범죄 기법 역시 고도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정부와 법무국은 명의 도용과 신분 위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면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접목한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언 방식의 이점 활용과 성숙한 상속 문화의 정착

디지털 유언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유언의 법적 무게감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유언 외에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공정증서 유언' 등 기존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방식이 편리하긴 하지만, 자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문가의 공인을 거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한 인간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의사표시이자 남은 가족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할 때 가족들과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며 상속의 방향을 미리 논의해 두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새로 도입될 디지털 유언 제도가 가족 간의 반목을 키우는 불씨가 아닌, 고인의 뜻을 온전히 기리고 유족들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 따뜻하고 편리한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촘촘한 보완 입법과 현장의 철저한 검증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